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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과 벌금

관리자님 2019.07.16 13:53 조회 수 : 8

형사처벌과 벌금

2009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교특법)의 위헌 결정에 따라 중과실 사고와 피해자 사망뿐 아니라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형사처벌과 벌금형을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는 중대한 상해를 입어 거의 전신마비가 되어도 중과실 사고가 아니라면 대인 배상만하고 어떤 처벌도 받지 않는 것에 대하여 가해 운전자를 너무 보호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억울함은 위헌 청구 소송으로 이어졌고 헌법 재판소에서는 가해 운전자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지나치게 보호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위헌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에 교특법에서는 공소제기 기준을 바꾸었고 이에 따라 피해자 중상해도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중상해의 기준은 검찰 지침에 따라 뇌 또는 주요 장기의 중대한 손상, 신체 부위 상실 등으로 결정되는데 병원에서 진단한 주수는 기준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손해보험사들은 피해자의 사망과 중과실 사고만 보장하던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 지원금을 중상해 교통사고 처리지원금과 함께 판매하다 현재에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통합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즉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피해자의 중상해와 사망, 중과실 사고 3가지를 전부 보장하는 담보라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개정을 통해 합의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었다고 해도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으면 처벌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을 경우 합의를 못하면 공소 제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고를 낼 경우에는 인적 피해자를 발생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며 물적 피해를 발생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또한 운전자 보험에서는 음주, 뺑소니, 무면서 사고를 낼 경우에는 각각의 항목에 따라 추가 벌금을 내야 하며 보험금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언제나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안전한 운전을 하시길 기원합니다.